법정의무교육, 꼭 들어야 할까요?

 

 

법정의무교육, 꼭 들어야 할까요?

 

 

 

 

안녕하세요!

​

한동안 엄청 뜸했죠 ㅎ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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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가져오려고 했는데....

(제가 말이 많을 예정이오니, 결론만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로 내려가주세욬ㅋㅋㅋㅋ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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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마 경영지원팀이나 인사팀에서 근무하시는 담당자님들께서는

요즘 법정의무교육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

매일 여러통씩 받고 계실텐데요..

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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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정의무교육 꼭!? 4개 모두 들어야 하는걸까요?

 

전화 내용만 보면 안들으면 엄청 큰일날거 같고

구렁이 담넘듯 바로 계약하게 얘기를 하지만..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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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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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, 사업장 규모나 직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니

참고만 부탁드립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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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 저희 사업장 예를 들어보면, 저희는 중간중간 근로자가 채용될 경우

재교육이 번거롭기 때문에

연말에 몰아서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(어차피 하나만 하면 되요 저희는ㅋㅋㅋㅋ)

​

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 일반법인이며,

사무직 종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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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저희 사업장에 맞는 내용 위주라

저희 사업장과 많이 다르신 업종이나 규모일 경우

안타깝게도 제 글이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 같네요 ㅠ

​

저도 제 필요에 의해서 기억용도로 글을 작성하는지라.....하하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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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스크롤 압박 주의... 제가 말이 많아요.. 그리고 산만...ㅋㅋㅋㅋ>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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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 _ 50인 미만 사무법인 기준!?

 

 

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

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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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정의무교육에는 네가지가 있는데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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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

2. 산업안전보건교육

3. 개인정보보호교육

4. 장애인인식개선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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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중 꼭 실제로 진행하는 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뿐!

​

​

일단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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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전에!

전화로 의무교육 받으라고 연락오시는 업체가 많죠?

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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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 무슨 교육원이다, 무슨 센터다 하면서 연락이 많이 오시잖아요??

대부분이 가짜입니다!

고용노동부에서 1도 인정 안해줘요!!​

 

이 업체들은 꼭 금융상품 등을 같이 판매하는데요

저도 뭣모르고 이거 했던적이 있는데

이거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에요....

 

​

그래서 이런데서 이수하면 하나도 인정안되서

재교육받으셔야 합니다...

​

 

 

이런 곳에서 진행하시는 기업들은 자체교육 하기도 번거롭고

짧은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서

보통 이런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시는데요

​

이 업체들 중 실제로 4대교육 다 진행하고

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인 곳? 거의 없습니다!!!

​

이런 업체들에서 연락오면 하시는 공통적인 말 하나

 

​

"아직 의무교육 이수 안하셔서 이수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~"

​

 

법정의무교육은 이수후 따로 어디 신고하거나 이러는게 아니기 때문에

우리가 이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 방법이 1도 없습니다.

​

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런 멘트로 시작하시는데요

이미 이수 하신분들은 들었다고 하면

​

'네, 알겠습니다' 또는 '언제 들으셨나요?"

하시는데요...

​

 

이미 교육을 진행했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경우

신입사원을 따로 교육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

저렇게 말하기도 합니다.

​

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것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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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 

아무튼... 아직 안들어서 전화드렸다~라고 하시면

일단 여기는 광고구나 하고 저는 '이미 이수했습니다'라고 합니다....ㅠㅠ

​

아니면 자체교육 실시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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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그 내용 하나하나 아래에서 쪼꼼 길게 다루겠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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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예방교육

 

연 1회 (1시간) 이상

 

 

 

 

 

성희롱예방교육은 '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'에 의거한

법정 필수의무교육 중 하나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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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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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이거는 꼭 들으셔야 하는데요

저희는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

​

이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빼먹을 수 없습니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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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저희는 자체자료를 만들어서 연말에 1시간 교육을 진행하는데요

​

이거는 조금 귀찮긴 한데 이것만 하면 되니까....

그냥 대~충 만들었습니다.,,,,,ㅋㅋㅋㅋㅋ

​

​

왜나면 이거는 고용노동부 들어가셔서 '법정의무교육' 검색하시면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이런식으로 매뉴얼과 자료를 올려놓으셨거든요.

​

그래서 해당내용 바탕으로 ppt 만들고

동영상 조금 틀어놓으면 시간 훅훅 갑니당...ㅎㅎ

​

그래서 교육진행하면서 사진도 찍어놓고 증거자료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ㅎ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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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<참고>

상시 10인 미만 사업장, 한쪽 성별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

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대체 가능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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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교육

 

분기별 실시. 교육 미진행 시 인당 10만원 과태료 부과(2020개정)

 

 

 

 

 

 

산업안전보건교육...

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아마 이것도 들어야 하는구나~하고

그냥 영업전화 오면 그거로 교육들으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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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일단,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에 따라 근로자는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(1항).

그런데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, 과태료의 부과기준 4에 보시면

개별기준이 있는데요

​

'타' 부분 보시면 위의 법 29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,

근로자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​

(찾기 더럽게 힘들어요.....)

 

 

 

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efYd=20201001&lsiSeq=221465#0000

 

 

 

 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- 5

다.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 용하는 사업장(사업장이 분리된 경 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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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이게 뭔가 싶으시죠..?ㅎㅎ

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들어도 되는 사업장이 있어요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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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1. 5인 미만 사업장

2. 사무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

3. 50인 미만 소매업 및 의원 등

​

 

​

이렇게 국내 사업장의 약 80%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가 아니에요!

이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있는 내용이에요!

​

근데 영업전화에서는 안들으면 큰일날것처럼 말하죠

​

그래서 저랑 언성 높인적 있어요...

​

 

저희는 사무직근로자만 있어서 안들어도 되는거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

아니라고 모든 사업장 다 들어야 한다고 하시길래

법에도 나와있다고 하니까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끊더니

다시 전화와서 들어야 한다고 우기시길래

정확한 법령 알려드렸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
​

이거 모르는 분들 어어엄청 많아요!!!!!

 

​

실제로 고용노동부 홈피 들어가셔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

안해도 되는게 많단걸 아실거에요 ㅋㅋㅋ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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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그.리.고!

​

대상이 되신다고 해도 고용노동부에서 등록한 교육기관이 아니면

들어봤자입니다.

​

실제로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이라고 거짓말 많이 하시는데

그 업체명들 제가 싹 검색해봤거든요

1도 없습니다..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이거 고용노동부 홈피에서 검색하고 캡처한 사진인데

이런식으로 교육기관과 교육자격 등을 첨부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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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교육

연 1회 (1시간) 이상, 미이수 후 법 위반시 최대 5억원!

 

 

 

 

 

 

개인정보보호교육은 미이수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.

그.러.나.

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

최대 5억원 이하의 과태료가......ㄷㄷㄷㄷ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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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무튼!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굳이! 자체교육 안하셔도

무료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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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수료증이나 증빙자료가 발급되는 경우 교육으로 인정이 되는데요!

 

종합지원포털에서 사이버교육, 동영상 교육자료 이용해서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http://www.privacy.go.kr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사업장 관리자가 먼저 개인인증 및 등록 후

직원들에게 배포하시면 누가 수료했고 누가 안했는지 관리 가능합니다 ㅎ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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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들은 각자 이수후 수료증 출력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참고하세용 ㅋㅋㅋㅋ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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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인식개선교육

 

연 1회 (1시간) 이상, 미이수시 최대 300만원

 

 

 

 

 

 

마지막으로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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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인식개선교육인데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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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

간이교육자료 배포 및 게시로 교육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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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그래서 저희는 단체방 공지한거 캡처

게시판에 업로드 및 출력해서 사내 비치한거로 퉁!

​

간이교육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있어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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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50인 이상이신 경우에는 교육강사 무료 지원도 하는거 같은데

 

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당 ㅎㅎ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요거는 참고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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링크를 걸까 했는데... 그걸 캡처하고 나중에 생각함ㅋㅋㅋㅋ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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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정리!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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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이란?

 

 

1.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2. 산업안전보건교육 3. 개인정보보호교육 4. 장애인인식개선교육

 

 

 

 

 

교육은 어떻게?

 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기관에서 진행한 교육만 인정

또는 자체교육 가능

 

미인증(미등록) 기관에서 1시간짜리 교육듣고 상품설명듣는 그런거는

인정 1도 안됨!!!

 

=> 재이수 해야함.......

 

 

 

 

 

 

각 교육별 간략 정보!

 

 

대상은? 5인 이상 사업장

 

 

1.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(연 1회 1시간 이상)
미실시할 경우_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
참고내용_자체교육 가능.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, 한쪽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대체 가능

2. 산업안전보건교육(분기별 실시)
미실시할 경우_인당 10만원 과태료 부과(2020 개정)
참고내용_ 5인 미만 사업장,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, 50인 미만 소매업 및 의원 등은 안해도 됨!국내 약 80%의 사업장이 대상이 아님

3. 개인정보보호교육(연 1회 1시간 이상)
미실시할 경우_ 미이수 후 법 위반시 최대 5억원
참고내용_무료 온라인 교육 가능(이수 후 수료증 보관. 본문 참고)

4. 장애인인식개선교육(연 1회 1시간 이상)
미실시할 경우_최대 300만원
참고내용_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(한국장애인고용공단) 배포 및 게시로 교육 인정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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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렇게 지금까지 많은 기업담당자님들이 고민하시고

어려워하시는 내용을 다뤘는데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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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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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고용노동부 직원이 아니니까요 ....ㅠ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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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도 여러가지 확인해서 체크한 내용들로 작성했습니다 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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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이 막 산만해보이기도 하는데요...

적당히... 감안해서,,, 봐주세욬ㅋㅋㅋ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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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감사합니당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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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밀린 포스팅이 많은데... 출산휴가라던가,.. 육아휴직이라던가.. 배우자출산휴가라던가..

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인터넷 신청이라던가... 에잇..

 

이놈의 게으름..)